<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>
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.
2020년 10월 13일
경 기 도 지 사
1.처분당사자 :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2.처분내용 : 실내,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.
① 장소
-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의 사업주·종사자·이용자
- 대중교통 운수종사자·이용자
- 의료기관
- 집회· 시위장
- 실내·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
3.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2호~4호
4.처분사유 :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,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
5.처분기간 : 2020. 10. 13.(화) ~ 별도해제 시
※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: 2020. 10. 13.(화)~11. 12.(목)
6.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
가. 과태료 부과근거
-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, 제5항
-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(과태료의 부과)
나. 과태료 부과권자 : 도지사, 시장·구청장
다. 단속내용 :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
*허가된 마스크 : 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라.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
1) ‘만 14세 미만자’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,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,
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,
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2)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
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
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촬영할 때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
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
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마. 단속방법
-공무원 현장 단속
-위반행위 적발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 지도하고,불이행시 과태료 부과
바. 부과금액 :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
※ 시설 관리·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능
7.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10. 13.(화) 0시 부터
8.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9.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10.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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